[교정학]소년분류심사론

소개

분류심사에 대한 내용 기제와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분류심사의 의의와 기능
2. 분류심사의 연역
3. 분류심사의 유형
가. 관리를 위한 분류심사
나. 치료를 위한 분류심사
다. 관리와 치료를 공동목적으로 하는 분류심사
4. 분류심사의 재비행 예측기능
가. 비행성 예측기법
나. 재비행 예측표
5. 분류심사의 예측방법
가. 진찰법, 신체검사법
나. 심리검사법
다. 면접 및 현지조사법
라. 정신의학진단법
마 행동관찰법
6. 분류심사의 실태와 문제점
가. 나라의 분류심사 실태와 우리나라의 개선방안(거시적)
나. 우리나라의 분류심사 실태와 개선방안(미시적)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이러한 취지에서 이들의 성격과 행동특징, 능력과 욕구 등 개인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자질은 물론 그들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총하여 합리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분류 심사제도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발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으로 다음 장에서는 소년분류 심사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 내용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분류심사의 의의와 기능
분류심사는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요보호성이란 소년의 성격과 행동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치할 경우 범죄로 심화될 위험요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요보호성 여부의 판별이 분류심사의 관건이 된다.
1987년 2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 법무부 훈형 178호 ‘소년분휴심사지침’에 의하면 비행소년의 분류심사란 “의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을 기초로하여 대상소년의 자질을 규명하고, 소년에 대한 처우지침을 수립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소년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위탁소년의 보호필요성의 유무와 그 경증을 가려내고 그에 적합한 개별처우 방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