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참고인 조사와 수사상 증거보전

소개

판례분석을 통해 참고인 조사와 수사상 증거보전의 의의와 실제 사례에 적용 판례풀이 까지 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수사의 단서와 고소
Ⅲ. B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한계 및 절차
Ⅳ. 수사상의 증거보전

본문내용

3. 사안의 적용
(1)증인신문의 청구의 적용여부
사안의 경우 참고인 B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참고인 B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자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지나지 않았으므로 증인신문의 청구가 가능하다.

(2)증인신문의 한계
법원의 청구의 심사를 통해 증인신문의 청구가 적법하고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면 참고인 B는 증인으로서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되며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