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독립당사자참가

소개

발표용 과제 제출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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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의의
(1)개념 및 기능
독립당사자참가란 타인간의 소송계속중 원·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 3자의가 당사자로서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참가인은 본소송 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견제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양 당사자에 대항 자신의 청구를 관철할 수 있는 소송수행상의 지위 및 기회를 부여받는 다.
(2)구조
독립당사자참가는 이미 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개입하여 3인의 당사자가 정립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2당사자대립주의와 관련하여 독립당 사자참가의 소송요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2당사자대립주의의 틀 내에서 바라볼 것인 가, 아니면 3면적인 대립관계를 인정하여 2당사자대립구조의 예외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이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소송물의 병합이 수반될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3면 적으로 대립하는 하나의 소송관계의 인정으로 족할 것이다. 나아가 제79조가 준용하는 제 67조의 내용을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의 문제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를 어떻게 파 악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