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사형제도 존폐론과 존치론★ A+자료

소개

사형제도 존폐론과 존치론을 비교해본다.

목차

1.서론

2.본론
ꋎ사형제도의 의의
ꋏ형벌의 목적과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ꋐ사형존치론
ꋑ사형존폐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열린우리당 유인태(柳寅泰) 의원은 2004년 11월 22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인 여·야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사형(死刑) 제도를 폐지하느냐 존속하느냐의 오랜 논쟁이 결정적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무슨 권리로 다른 인간을 죽일 수 있을까? 이 권리는 확실히 주권과 법률의 기초로 되어 있는 권리와는 별개의 것이다. 법률은 각 개인의 사적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부분의 총체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률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general will)를 표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고 싶은 자가 하나라도 있겠는가 ? 각자의 자유의 최소한의 희생 가운데 무엇보다 큰 재산인 생명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만일 이 점이 긍정된다고 한다면, 그 원칙이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형도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ꊱ최초의 본격적인 사형폐지론 <범죄와 형벌> (1764년)
· ꊲ조선일보 [정치] 2004.11.22 (월) 오후 8:38
· ꊳ사형 이제는 그만 - 사형 관련 통계, 법률, 판례 소개.
· http://jus.snu.ac.kr/~ishan/bbs/zboard.php?id=sub1
· ꊴ96.11.29. 국민일보 김석운 기자
· ꊵ16) 헌법사의 과잉금지원리에 관한 자세한 문헌으로는, 허영, 헌법 이론과 헌법(상), 1991, 282-283;Haberle, Die Wesensgehaltsgarantie des Art. 19 Abs.2 GG, 1972.
· ꊶ동아일보, 1985년 12월 20일자, 2쪽 참조.
· ꊷ 헌법재판소재판관 김진우, 헌법재판소판례집 제8권 2집, 553쪽 이 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