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감소원인과 대응방안

소개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하락하여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의 감소 원인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목차

1.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의 감소 원인

2.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감소의 위기 속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안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하락하여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으며,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0%에 불과해 저성장 시대 진입이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진입하려고 하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5%에서 4%로 추락할 것이란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이러한 잠재성장률이 4%로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추정치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는 소비 감소와 생산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의 감소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내수 침체와 수출 신장세 둔화를 들 수 있다.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소비 심리 위축은 내수 시장의 침체를 가져왔고, 고비용 저효율을 보이는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 최근 경제지구중 떠오르고 있는 중국·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성장세로 인해 수출경쟁력 면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정세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어 국민 실업증가, 물가 불안정 등을 야기하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미래 신(新)산업의 결여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현재 조선업, 반도체, 자동차, 제철 등 경제의 축이 되고 있는 이른바 핵심 산업에 극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개척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위축으로 차세대 주력 산업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의 핵심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과포화 상태로 되어가고 있으며 미개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제도적 장치 등의 부재로 그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기업의 낮은 고용율과 인구 고령화 현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