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영미법과대륙법(commom law & civil law

소개

영미법과 대륙법에 대해 간략히 알 수 있도록 1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300원만 받겠습니다^_^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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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의 법계는 여러 가지의 표준에 의하여서 분류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문화 민족 언어 역사적 기원 법원 입법기술 등을 그 분류의 표준으로 삼아서 전 세계의 법계를 체계화적으로 분류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에 의해서 법의 역사적 기초에 관한 흥미 있는 문제들이 밝혀지거나 제시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분류가 언제나 정확하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유익한 것이 되지도 못한다.
진기와 같은 특수한 분류와는 별도로 종래 흔히 인용되는 일반적 전통적인 분류에 의한다면 세계의 법계는 소위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 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영국에서 발달한 법체계이고, 후자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륙에서 생성되고 발달한 것이다. 양자간의 차이점으로서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가 강조된다. 첫째로 대륙법에서는 사법의 대부분이 대법전으로 성문화되어 있으나, 영미법에서는 그 반대로 사법의 대부분은 불문법이다. 둘째로 대륙법은 나라에 따라서 정도의 차는 있어도 로마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에 대한 로마법의 영향은 대륙법에 대한 영향력에 비한다면 훨씬 약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양자는 유럽 문화 내에서 발달한 것이고 서양문명의 산물이라는 데서 어느 정도 공통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공통점도 보유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두 법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먼저 영미법을 살펴보면, 대륙법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판례법주의원칙을 들 수 있다. 판례법주의라 함은 제 1차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내려진 재판소의 판결 속에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주의로서, 바꾸어 말하면 판례법을 제 1차적 법원이라고 하는 주의이다. 구체적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그의 근거가 된 법규범이 즉 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 재판소가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려면 이에 준거함을 요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례법주의는 필연적으로 판례구속의 법리를 수반한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배심원제도이다. 우리가 미국의 법정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기도 한 배심원제도는 사법에 대한 국민 참가의 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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