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친양자제도

소개

친양자제도에 관한 고찰과 개선방안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친양자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 친양자 제도의 의의
(2) 친양자 제도의 필요성

3. 한국사회에 양자제도의 변화 모습
(1)고려시대
(2)조선시대
(3) 일제시대
(4)구관습법상의 양자제도
(5)제6차 개정민법상의 양자제도
(6)현행민법상 양자제도 -구관습법과의 차이

4. 현행 양자제도의 문제점
(1) 입양의 요건
(2) 입양의 동의
(3) 제878조 제1항
(4) 입양효력 (이성양자의 성과 본)
(5) 제905조 (입양의 해소)
(6) 소 결

5.친양자제도의 도입에 관한 찬,반론
(1) 논의의 실익
(2) 찬성론
(3) 반대론
(4) 결어

6. 가족법 개정안의 친양자 제도 검토
(1)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2) 친양자 입양의 효력
(3) 친양자입양의 취소 등
(4) 친양자의 파양
(5) 준용규정
(6) 친양자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7) 준용규정

7. 친양자 제도에 관한 입법례
(1)프랑스
(2)독일
(3)영미
(4)일본

8. 마치며

본문내용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존의 본능이 있음과 동시에 종족보호의 본능을 안고 살아간다. 그리하여 인간은 누구나 자식을 낳고 기르며 종족보호의 본능을 만족시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천적, 후천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 부모들은 혼인으로 인하여 그 본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양자제도를 규정함으로서 그 본능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 고대로부터 시작되어 현대까지 이어져 온 제도이다. 양자제도는 사실상의 혈족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양자제도가 있는 것처럼 법률상의 관계를 창설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자제도의 목적은 사회, 시대에 따라 그 목적을 달리한다. 양자제도의 목적을 크게 나누어 보면 대를 잊기 위한 가족제도, 자식이 없음을 달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양자제도 그리고 고아나, 기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양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전쟁을 거침에 따라 현대에는 충분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서 그 목적이 굳어져 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혈족을 유지하고 제사를 위한 가를 위한 양자제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고아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성의 관념이 바뀌어서 사생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발생함에 따라 근래에 와서 양자제도에 관한 사회적인 요구와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 민법을 개정하여 가를 위한 양자제도를 대폭 삭제, 개정하고 그 폐단을 해결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양자제도를 기피하고 친생자를 출생 신고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사회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를 위한 제도의 개혁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현행의 양자제도를 그대로 두고 친양자제도를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서 그 폐단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행양자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나의 양자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