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비용편익분석에 관하여 쓰시오

소개

비용편익분석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개념의 기준

Ⅲ 대안비교방법
1. 순현재가치
2. 편익비용비
3. 내부 수익률
4. 대안의 선택과 판단기준

Ⅳ 비용과 편익의 추정
1. 비용과 편익의 추정
2. 편익의 추정
3. 비용ㆍ편익분석의 공식

Ⅴ 끝맺음말

본문내용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때 소비자잉여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보다 총편익의 개념(WTP)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지불의사액은 소비자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데 대하여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화폐량이다. 만약 한 재화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잉여와 총편익은 일치하게 된다. 직접 소비자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요곡선의 형태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나 수요곡선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종종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격하락에 의한 후생의 변화를 총편익(지불의사액)에 의해 추정하는 것이 실증적인 연구에 매우 편리하다.
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생산되는 재화의 물량에 시장가격을 곱하면 그 재화의 사회적 편익이 된다. 그러나 만약에 생산되는 재화의 물량이 가격을 변화시킬 정도로 매우 크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한 예로 대규모의 공공투자사업에 의해 생산량이 q0에서 q1으로 증가되었다고 가정하자.
공급량의 증가에 의해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될 것이다. 가격의 하락에 의한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은 P0AA′P1이다. 그러나 총편익을 이용하여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투자사업으로 부터 야기된 총지불의사액의 변화를 추정하면 된다. 지불의사액은 새로운 가격 P1과 투자사업에 의한 산출량(q1-q0)를 곱한 금액 즉, 면적 q0AA′q1과 삼각형면적 AAꡑB의 합계액이며, 삼각형면적은 ½(P0-P1)(q1-q0)로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사업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의 시장이 불완전시장이라면 시장가격은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불완전시장과 시장에 대한 정부간섭, 시장의 부재가 그 예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기 위해 잠재가격(shadow price)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조절이나 관세 등에 의하여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시장가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 →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 → 「비용효과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1997
· →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2000
· → 「정책분석론-기획과결정을위한」 노화준 박영사 1999
· →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 김홍배 홍문사 2000
· → 「비용편익분석론」 김동건 박영사 1997
· → 「공공정책의 합리적 선택」 이경은 박영사 2000
· →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기법」 김태윤 한국행정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