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우리나라 물관리에 있어서 수량관리의 해결과제

소개

유역물 관리 수업 숙제 입니다.
잘 했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성 및 이용현황

2. 현행 물관리 문제점
1) 이수부문
2) 치수부문
3) 하천환경

3. 우리나라 물관리 문제점 해결책 : <유역통합관리>

4. 제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은 1,274mm로 세계평균 970mm의 1.3배 이지만 연간 1인당 강우량은 약 3,000톤으로 세계평균 34,000톤의 1/11에 불과하여 인구를 감안한 수자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또한 강우량의 계절적 편기가 심해 우기인 6~9월 사이에는 총 강우랴으이 2/3이 집중되는 반면 갈수기인 10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는 강우량이 연평균 강우량의 1/5에 불과하다. 특히 홍수시에는 하류에 수해를 일으키며 대부분이 바다로 흘러가고 평시에는 하천의 물이 적어 각종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강우의 특성으로 인한 하천유출량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5대 주요 하천의 하상계수는 보통 300이상으로 통상 100 이하인 외국보다 매우 커 수자원 관리가 까다롭다. 또한, 연간 지하수 개발가능량도 136억톤으로 추정되나 대수층이 빈약하여 대규모 지하수 이용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은 연간 1,267톤 이지만 증발 및 지하 침투로 인한 손실이 강수량의 45%인 570억톤 이며 31%인 396억톤이 홍수시 단시간 내에 바다로 유실되고 있다. 나머지 24%인 301억톤만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 현행 물관리 문제점
1) 이수부문
이수업무는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댐용수, 하천유수의 점용 및 허가와 관련된 수량업무, 수력발전과 관련된 전력생산, 농업용 저수지를 통한 농업용수의 공급, 생∙공용수와 관련된 광영상수도, 지방상수도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수계 전체를 고려한 물관리정책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전체 용수가용량을 파악하고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2) 치수부문
치수부문의 경우에는 홍수방지와 관련된 건설교통부의 유역치수종합계획, 행정자치부의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수사업은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국가하천 및 지방 1,2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참고자료

· 1. 곽결호, ‘물 관리 일원화 검토 ’, 상하수도학회지, Vol.9 No.1, pp1~4, 1995
· 2. 곽결호, ‘우리나라의 물관리 , 문제와 해법 ’, 수처리기술, Vol.9 No.3, pp7~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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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남궁은, ‘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물포럼집, Vol.1, 2002
· 6. 최지용, ‘정부의 물관리정책과 지자체의 역할’, 도시문제, Vol.35 No.385, pp103~114, 2000
· 7. 한상욱, ‘물관리 대책의 효율화 방안 - 수질관리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수질보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pp 11~25, 1997
· 8. Department of Environment, United Kingdom(영국 환경부), http://www.defra.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