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출산장려대책 시행현황과 나아갈방향(외국사례포함)

소개

대학교 레포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출산장려에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많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산정책의 전개
2.정부 출산정책의 문제점
3. 외국의 사례
4.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기르자’ 라는 표어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 가장 유명한 표어였다. 또한 국민들이 기억하는 산아제한은 새마을운동처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전 국민이 동참하여야 하는 정책이었다. 비록 법을 통한 직접적인 강압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았지만 사회 분위기와 피임약, 피임기구의 보급 등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출산율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본래의 산아제한은 원래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권리를 찾기위한 여성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산아제한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마가릿 생어이다. 그는 아일랜드 이민2세인 노동자 집안에서 11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났다. 19번의 임신과 11명의 아이들을 낳은 그의 어머니는 49세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한다.
이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그는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성스스로의 결정권을 내세워 <여성의 반란>이나 <가족제한>등의 책을 내고 1916년 최초의 산아제한클리닉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피임에 대해 언급할수 없는 ‘블루로우즈법’에 의해 풍속교란을 이유로 곧 체포되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1936년에는 의사들이 피임법을 처방할수 있게 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면서 빈곤층의 감소를 위해서는 인구증가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보고 인구감소를 통해 빈곤층을 줄이려 하였고, 또한 과잉인구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다.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정책은 중국과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중국은 20년만에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자 인구증가에 공포를 느껴 한자녀정책으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인 감소상태에 돌입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아제한 정책은 정관, 난관수술과 더불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를 통해서 인구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이다. 한해에 150만명의 인구가 이 법의 대상이 되었다. 30년을 넘게 진행해왔으니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