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통일시 남북한 실업

소개

통일시 남북한이 겪게 되는 실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학자간 예상실업 분석 : 논점 및 한계점
1) 선한승 : 구동독지역의 실업률을 적용
2) 박 진 : 사회주의국가의 불필요 노동력 규모를 적용
3) 김수곤 :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됨을 적용
4) 조동호 : 생산구조차이의 조정을 적용

2. Team 예상실업 분석(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분석)
1) 통일독일과 남북한 비교의 한계
2) 자본의 제약
3)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의 차이 : 남북한 산업 보완성 및 생산성

Ⅲ. 결 론 / 평 가

본문내용

Ⅰ. 서 론

90년대 초반 동서독이 통일이 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통일독일에서 일어난 대규모 실업문제을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시 얼마만큼의 실업이 일어날 것인가의 연구결과 또한 많이 나왔다. 하지만 그 당시는 자료 및 정치적 상황에 의한 제약이 따랐고 통일독일의 결과를 단순히 남북한에 적용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우리는 한계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연구자들이 예측한 통일시 북한의 실업규모를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통일시 실업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산업의 붕괴 가능성에서 찾아보았다. 자본주의 하에 통일이 된다면 우선 북한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은 남한 기업들과의 경쟁일 것이다. 북한 산업 전반이 남한보다 생산성 및 기술력이 낮으므로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내외적 원조를 어떻게 이용하고 노동생산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여기서 실업의 규모가 측정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자본의 제약 하에서는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고려되어야 할 점이 산업별 생산능력, 기술수준, 보완성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동구권 체제전환 국가에서도 보았듯이 사회 간접자본 및 자본의 제약이 적은 경공업 등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지는 사항들을 고려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일시 북한이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갖추고 있고 대내외 자본의 투자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실업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Ⅱ. 본 론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규모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그 수에는 얼마 되지 않으며 그 또한 예상실업규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라 독일통일의 시사점 혹은 통일 이후 남북한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정책과제 등을 연구하는 가운데 예상실업규모를 대략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예상실업규모를 구한 방법 또한 매우 단순하다, 이는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노동력구조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크게 부족한 상태라는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한국산업은행 http://www.kdb.co.kr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통일후 북한지역의 예상실업규모, 정책보고서 94-27, 한국개발원
· 북한 노동력 구조 분석
· 북한의 노동생산성과 적정임금 : 북한노동력의 질에 관한 고찰
· 산업기술동향 : 남북한의 산업기술현황과 협력방안
· 북한경제의 실태(북한연구)
· 통일과 한국노동시장
· 구동독 사유화방안 및 실업대책(한국개발연구원)
· 구동독지역 실업의 구조적 원인과 북한의 잠재적실업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잠재력인력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 통일을 전후한 노동시장의 제문제와 정책과제
· 통독의 경제․사회통합과 한국의 통일노동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