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타 국가(예,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독일은 1990년 5월 체결, 7월 발효된 GEMSU 협약을 거쳐 1990년 8월 체결, 10월에 발효된 정치적인 국가통일 협약에 의해 급진적으로 구 동독지역에도 서독의 기본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통합형태, 관리운영, 재정지원방안 등과 관련된 기본 원칙과 규정을 명시하여 동서독 지역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임금자치제, 노동쟁의권, 경영규약, 기업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노동해고 보호 등이 보장되었다. 따라서 통일독일은 구동독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각 제도별로 분리된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했고, 사회보험제도는 연방정부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기본체제가 구축 발전되었다.

참고 자료

연하청, 노용환. (2015). 통일독일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교훈과 시사점: 한반도 사회보장제도통합의 정책과제.
이철수. (2014). 통일대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쟁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 제2차
인구포럼 발표 자료,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