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 국무총리제의 개헌 필요성

소개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레포트이다. 본인은 국무총리제의 문제점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헌법 개정의 필요성

II.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1. 국무총리제의 배경
2.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1) 형식적 의의
(2) 실질적 의의

II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3.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4.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Ⅳ. 국무총리의 책임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2. 국회에 대한 책임

Ⅴ. 역대헌법사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2.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3. 국무총리의 책임과 의무

VI. 국무총리제의 문제점

Ⅶ. 나아갈 방향의 모색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헌법 개정의 필요성

본래 국무총리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관이다. 이것은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시킨 헌법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직제이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내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국무총리 및 내각수반제도를 두지 않는 특색이 있다. 일부 예외적으로 남미의 국가에서 우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집행권을 내각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어 오히려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과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나타나는 이원정부제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도는 1948년 헌법제정 당시 한민당의 의원내각제 주장과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을 혼합시킨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있고, 이를 위해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1항)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3항)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역대 국무총리들이 위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행정부를 통할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본래 국무총리제는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가정책의 올바른 시행이라는 의도에서 대통령제와 모순되지만 이례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참고자료

· ◎ 國務總理署理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Acting Prime Minister System 白永煥, 전남대학교 [2002]
· ◎ 現行 憲法上 國務總理制에 관한 硏究 = (A) study for the prime premiership on the present constitution with priority given to the acting Prime Minister 박상용,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 ◎ A Study of the Parliamentary Goverment of the Second Republic in Kore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김윤호, Kyung Hee University [2000]
· ◎ 制憲國會와 政治 葛藤 國定監査制度 導入과 運用 = Executive-Legislative conflict in Korea Ins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of inspecting state administration in the period of the constituent assembly 신수경,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8]
· ◎ 한국정치 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 Reflections on political progress in Korea and reflections on political progress in Korea and cabinet government 김정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 ◎ 議院內閣制에 관한 硏究 = Zusammenfassung Studie uber das parlamentarisches Regierungssytem 이기자,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0]
· ◎ 第2共和國 憲法의 成立과 挫折 = (An) Critical Analysis of the 1960 Constitution of Korea It`s Establishment and Frustration 이병규,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2]
· ◎ 한국에서 자유주의 : 정부수립 후 1970년대까지 그 양면적 전개와 성격에 관한 연구 [2002]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문지영
· ◎ 한국 헌법의 개정과 변천 (Revisions and Changes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김철수 (社會科學, Vol.10 No.1, [1971])
· ◎ 憲法 改正 理論에 關한 硏究 = (A) study about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revising 改正 限界를 中心으로 김평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0]
· ◎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적실성 (The Relevance of Presidentialism to Korea) 이명남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4,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