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법원 재판 방청기

소개

법원에서 재판을 방청하라는 레포트를 받고 한 레포트입니다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가사법정의 방청

Ⅲ. 법정의 상황

Ⅲ. 기타 형사법정의 방청

Ⅳ. 방청후 느낀점

본문내용

Ⅰ. 머리말

5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지산동에 있는 법원을 방문하였다. 그 지난주 20일에 레포트를 하기 위해 법원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문하게 된 이유는 레포트의 주제를 잘못 아는 바람에 형사재판을 보고 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시 가사재판을 보러 또다시 법원을 가게 되었다. 처음 법원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는 그곳 지리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무언가 엄숙한 기분이 들었다. 심지어 마치 내가 죄를 지어 이곳에 오게 된양 여태껏 내가 잘못했던 사소한 일들이 마구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동네슈퍼에서 100원짜리 사탕을 도둑질했던 것과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했던 것들,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렸던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말이다. 법원은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건물이 구분이 되어 있었다. 안내도를 보고 지방법원으로 가서 안내직원에게 물어 재판을 하는 곳으로 갔다. 처음 1층에 아무 재판이 없는 것을 보고 ‘재판도 없는 날인데 오늘 헛탕쳤구나’ 하며 경비아저씨에게 ‘오늘은 아무 재판도 없는 날이에요?’ 라고 물었다가 ‘2,3,4층도 재판하는 곳이야!’ 라며 망신을 당했다. 법원에 왔다는 이유로 인해서 나름대로 엄숙해 하면서 점잔을 빼고 있었는데 마치 우물안 개구리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는 위층으로 가서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다.
먼저 형사법정에서 본 것은 부정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강간치상, 성폭력범죄,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가사법정에서 본 것은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가사재판은 거의 모두가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문제, 또는 그 합의에 관한 불이행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가사법정에서는 주로 본 사건이 3가지 사건이었는데 특별히 이름을 지을만한 사건이 없었던 것 같기에 너무 아쉬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