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우리나라 노동과 노사관계 (부제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를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및 정의
2)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원인
4)비정규직의 문제점
5)실제사례

3.결론

본문내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노동의 그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 비정규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것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가 현재 과도기적 입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규근로자와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균등대우 원칙을 실현화 시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 서면으로 명확하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급단체는 물론 단일 기업 내에서도 정규․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줄이는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기본 근로조건을 비정규직에게 확장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두 번째, 비정규직 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도모하고 차별대우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 및 노동행정기관의 감독이 정비되어야 한다.
세 번째,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상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비용부담이나 행정적인 자격절차의 문제로 비정규근로자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정규노동자에게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네 번째,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재정과 인력을 중앙으로 집중한 산별노조의 건설이다. 그러나 현실상 산별노조를 지금 건설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산별노조를 추진하면서 비정규노동자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노동자들을 마땅히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다. 간담회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양성화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 정현정. 비정규 근로자와 정규 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 연구. 2001.
· 당명숙.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2005
· 곽동혁. 우리나라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에 관한 연구: 임금 및 부가급여를 중심 으로. 2002
· 정인수 외 1명. 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 노동 연구원 .1993
· 통계청. 고용동향.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