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계법_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기초로 하여 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학습범위 이외의 소재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선택한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념을 찾아서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주제는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식 등 부당 권유
2. 주식 등 부당 권유에 관련된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금융에 관련된 법률들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관계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또한, 금융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금융관계법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 그러면 평소 필자가 관심을 가지는 주식 투자와 관련되어 금융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주식 등 부당 권유

판례에서 인정하는 부당권유행위는 고객의 기존 거래 경위 및 방법, 투자 상황, 위험도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고객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로써 이는 당해 권유 행위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를 의미한다. 첫째,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거래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둘째,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서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법원을 통해서 부당권유행위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주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손실보전각서를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한 행위, 둘째, 합리적 근거없이 단정적 판단으로 한 투자권유 행위, 셋째, 금융투자 상품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매매 권유하는 등의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참고자료

· ‘금융투자 분쟁조정 주요사례∙판례요약’, 금융투자협회
·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2나56971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13849
· 민법 제75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