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_경찰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치행정원칙
(2) 법치행정의 구제제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을 마련하여 모든 국가 작용이 이에 따르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법치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생원칙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바에 의거하여 잘 구현되어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그러면 법치행정원칙의 세부 원칙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구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법치행정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권도 법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며, 만약 행정권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가 작용 중에서 법규를 정립하는 입법은 모두 의회가 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입법의 명령에 따른 위임은 포괄적 위임이 불인정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이 관철되고 있다.

② 법 우위의 원칙

법 우위의 원칙은 법이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참고자료

· 박균성·김재광 공저, 「경찰행정법 입문」. 박영사 : 서울, 2018,
· 법률신문(최경준 변호사), ‘법치행정의 구현’, 2009. 0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