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표 형법판례 100선

소개

형법판례의 대표적인100선을 모았습니다.

목차

[총 론]
I. 서 론
1. 죄형법정주의
2. 한시법
Ⅱ. 범죄론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 임
4. 미 수
5. 정범과 공범
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7. 부작위범
8. 죄수론
Ⅲ. 형벌론

[각 론]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본문내용

1. 죄형법정주의

[1] 보호관찰은 반드시 행위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大判1997.6.13, 97도703).
-보안처분의 소급효-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