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우리나라의 재정제도

소개

우리나라 예산 및 재정제도의 전반을 살펴보고 예산의 종류 및 특징과
예산 수립 과정을 살펴보는 경제학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예산제도
1.1 회계년도
1.2 예산의형식
1.3 예산의 내용
1.4 세입, 세출 예산의 구조
1.5 예산의 체계

2. 국채와 차입금
2.1 국채
2.2 차입금
2.3 국가채무

3. 재정투융자

4. 기금제도

5. 통합재정
5.1 통합 재정의 유용성과 한계

6. 예산의 수립-편성 과정

본문내용

국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활동 즉, 재정에 알아보자. 여기서는 재정체계의 주요 내용과 예산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예산제도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재원 조달 방법과 지출 내용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제도의 내용에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분, 예산과정 등이 있다.
1.1 회계연도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여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예산의 단년도주의 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1.2 예산의 형식
예산안 국회에서 심의․확정한다. 성립형성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 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한다.
1. 3 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한도액, 국세 또는 국가 차입금의 한도액, 그리고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 범위 등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
세입․세출예산
예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그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는 중앙 관서의 조직별로 구분되면 세출예산은 그 내용이 다시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구분된다.
예비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소용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수입체경비는 국가가 제공한 특별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입장료 등 수입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공공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 대해 예산상의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지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금마련지출경비는 특정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입 증가를 유발하는 경비에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년의 기장을 요하는 대형공사, 연구개발등의 경우에 관한 예산으로 회계연도 포함 5년 이내 제한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한 예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