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담보물권법상의 근저당권 이론과 관련판례

소개

민법 담보물권법상의 근저당권 이론과 관련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A+

목차

一. 의의
1. 근저당권의 개념
2. 근저당권의 특질
(1)피담보채권의 불확정성
(2)성립․존속․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의 불요

二.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등기
1. 근저당권설정계약
(1)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2)근저당권의 존속기간
2. 등기
(1)등기원인
(2)최고액
(3)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의 등기

三. 근저당권의 효력
1. 최고액
2. 최고액과 민법 제360조
3.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四. 근저당권의 실행

五. 근저당권의 변경
1. 최고액․존속기간의 변경
2. 기본계약의 추가․변경
3. 채권자․채무자의 변경
4. 근저당권의 양도

六. 근저당권의 소멸

七. 포괄근저당
1. 포괄근저당의 의의
(1)포괄근저당의 개념
(2)포괄근저당의 취지
(3)포괄근저당의 유형
1)순수포괄근저당
2)부가적 포괄근저당
2. 포괄근저당의 유효성의 논의
(1)문제점
(2)학설
1)무효설
2)단순유효설(장경학, 김증한, 김학동 등)
3)한정적 유효설(곽윤직, 이영준 등)
(3)판례의 태도
(4)검토
3. 포괄근저당의 담보책임의 범위제한

八. 공동근저당

九. 근저당의 논점 관련한 판례의 정리
1)대법원 2000.12.26 2000다54451 판결
2)대법원 2001.10.12 2000다59081 판결
3)대법원 2001.3.23 2000다49015 판결
4)대법원 2000.12.26 2000다56204 판결
5)대법원 1999.9.3 98다40657 판결
6)대법원 1999.5.14 97다15777,15784 판결

十. 참고자료

본문내용

二.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등기

근저당권도 보통저당권과 동일하게 당사자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물권적 합의)과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1. 근저당권설정계약

(1)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다.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나,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가 아닌 자, 즉 물상보증인일 수도 있다.
판례는 채권자, 채무자,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가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경우에 그 근저당권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01.3.15 99다48948 판결).

(2)근저당권의 존속기간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저당에 있어서는 장래에 구체적인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될 것이므로,

참고자료

· 참고자료
· (1)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물권법 (신조사 2004)
· (2)곽윤직 저 민법강의II 물권법 (수정판 2004)
· (3)김종원 저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4)강양원 저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5)700제민법, (법률저널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