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O (국제외교학 관심자)]국제기구(IGO)의 설립, 소멸, 승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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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설립을 저지하려는 노력도 존재하나 새로운 국제기구는 지속적으로 창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존의 국제기구가 여러 이유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제기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활동영역 역시 증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구체적으로 우선 국제기구를 창설하도록 하는 근원적인 동인(動因)은 무엇이며 부대적인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1. 국제기구(IGO)의 설립
2. 국제기구의 소멸
3. 국제기구의 승계
4.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권리와 의무
제 2장 IGO의 조직구조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4.보조기관
제3장 국제기구의 독립성
제 4장 IGO의 기능 -제이콥슨 기능 유형
제 5장 IGO의 의사결정-
제 6장 IGO에 있어서의 권력과 영향력

본문내용

1. 국제기구의 설립

국제기구의 설립을 저지하려는 노력도 존재하나 새로운 국제기구는 지속적으로 창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존의 국제기구가 여러 이유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제기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활동영역 역시 증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구체적으로 우선 국제기구를 창설하도록 하는 근원적인 동인(動因)은 무엇이며 부대적인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국제기구 설립의 동인의 근원적인 원인

근원적인 동인 가운데 국가 간 통상의 원활화, 안전보장의 강화, 그리고 인적교류의 촉진과 같은 상호성(reciprocity)이 있는 공동의 이익 즉 이기적인 국가이익의 총합(總合)으로서의 공동이익이 국제기구의 창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상호성이 있는 공동의 이익이라고 할 때 국가 간에 동일한 정도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러한 상호성이 있는 공동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고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는 국제기구도 있다. 그리고 개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류의 공동이익을 위해 국제기구가 창설되는 경우도 있다. 즉 국가이익을 초월하여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가 동인이 되어 창설되는 국제기구가 있다. 당장 자국에 피해를 가져다주지 않는 환경파괴의 방지라든가, 자국에 직접 관련이 없는 타국의 인권침해의 구제, 타 국가 및 타국민의 빈곤의 해소라는 것이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인류 전체의 이익의 부분적인 예이며 구체적인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국제연합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등이 있다. 다음에서 국제기구의 발생을 돕는 부대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국제기구 정치론 백재영,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