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제법(공정거래법)

소개

경제법중 공정거래법에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Ⅰ. 序說

Ⅱ. 公正去來法
1.公正去來法의 槪念
2.국내 공정거래법의 유래
3.公正去來制度의 現況

Ⅲ.재벌정책의 핵심사항
1. 재벌정책을 둘러싼 쟁점
2. 재벌정책의 여러 가지 측면의 고찰

Ⅳ. 재벌의 경영행태 및 ‘5+3’원칙의 평가
1. 재벌의 경영행태
2. ‘5+3’원칙의 평가

Ⅴ.結語

본문내용

1) 재벌정책 내용
재벌에 대한 경제력억제시책은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규모가 큰 상위 30대 재벌을 선정하여 ‘30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기업집단 계열사는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 받고 계열사간 채무보증, 상호출자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소유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중소기업창업투자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가 금지되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편중여신에 대한 금융관련법령상 규제로서 동일한 주채무계열에 대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 등 금융기관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가 제한되며 보험사의 주채무계열에 대한 대출한도가 총 자산의 5%로 제한되는 등 재산운용에도 제한을 받는다.
타 법령에서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로 하고 재벌소속법인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면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방송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등에서 여러 규제를 하고 있다.
2)쟁점사항
(1)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87년도에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2월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방어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라는 명분 아래 폐지되었으나, 그 후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급증하여 각종 폐해가 야기됨에 따라 99년도에 부활하였다. 출자총액제도 폐지 이후 30대 재벌의 타 회사 출자는 97.4기준으로 16.9조원이던 것이 2000.4기준 45.9조원으로 급증하였으며,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가 출자총액 증가의 주요인이었다. 또한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인해서 30대 재벌들은 총수와 특수관걔인의 지분율이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간 출자를 이용하여 43.4%(2000.4)의 내부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액주주의 지분으로 총수의 경영권을 강화한 결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