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합리적 사회복지정책 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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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조건

2. 합리성

3.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4.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의 한계

5. 공공선택이론

6. 점증주의 모형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책이 달성하는 가치와 희생시키는 가치 사이에 비율이 플러스이고 어떤 정책대안보다 높다 면, 그 정책은 합리적인 것이다. 물론 기본적 사회가치를 무시하면서까지 화폐적 틀 안에서만 편익과 비용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정책은 실제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주의모형은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합리주의모형은 우리에게 합리성에 대한 한계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본론


1.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조건

1) 사회는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2) 사회 모든 제 가치들이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3) 모든 가능한 대안적 정책들이 인식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4) 각각의 정책대안의 결과들은 비용과 편익 양쪽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대상 집단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이해되어야 한다.
5) 정책결정자들은 각 정책대안들에 대한 편익과 비용의 비를 계산해야 한다.
6) 정책결정자들은 궁극적인가치들을 최대화할 정책대안, 다시 말해 최소비용에 최대편익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2. 합리성

전체사회가치가 인식되고 측정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몇몇 집단의 가치나 그 나머지 집단만을 아는 것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ㅏ치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또한 합리적 정책결정은 정책대한들에 대한 정보와 각 대한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예측능력을 요구한다. 합리성은 각 정책대한에 대한 비용 대 편익의 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고력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회 내 정책 대상 집단과 비 대상 집단 양자에 대한 미래의 모든 편익과 비용의 계산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합리주의는 정책형성에서 합리성을 촉진하는 정책결정체제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 현대사회복지정책론 - 박광덕 - 박영사
·  사회복지와 정책과정 - 송근원 - 대영문화사
·  사회복지정책론 - 노시영외 3명 -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