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소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본론
⑴민주주의과 시장경제의 개념
⑵민주주의와 시장의 관계

3.결론

본문내용

①민주주의와 시장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보는 주장
민주주의와 시장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은 가장 민주적인 기구이다. 이 사람들은 국가가 사회의 경제적 자원을 압도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의 권력이 제한받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적 자유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시장경제에 내재한 경제 권력의 분산과 사유재산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투를 제지할 수 있는 대항권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쟁이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지대는 줄어든다. 그 결과 사회의 제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국가에 침투하여 국가를 자신의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유인을 감소시킨다.
둘째,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도 시장체제의 작동에 필수적인 경제적 자유의 확보투쟁이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졌다. 시장경제는 재산권의 보호와 계약의 자유 없이 작동할 수 없다. 이러한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법적, 제도적으로 가장 잘 보호해줄 수 있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이다. 물론 권위주의 국가도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는 시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는데도 충분히 강력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장점은 경제적 자유를 '법의 지배'를 통해서 보호해 준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가 제공하는 법의 지배, 언론의 자유, 계약의 자유, 이동의 자유, 조세에 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유재산권과 기업가 정신, 혁신의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소비자주권이 작동하는 민주주의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기업가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상품을 제공하여야한다. 결국 소비자의 선호가 생산과 분배과정을 지배하게 된다.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정치인은 투표로 계산되는 인민의 지지를 극대화해야하고, 인민의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민이 집단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제공해야한다. 결국 민주주의 하에서 인민의 선호가 정치과정을 지배하게 된다

참고자료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 긴장에서 공존으로⌟ 저자 : 임혁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