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3. 의료보험의 연혁

4. 적용대상

5. 재정부담

6. 건강보험급여

7. 관리운영체계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이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는 의 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전 국민을 당연대상자로 하여, 많은 일원을 집단화함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각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 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 행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과 기능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경제활동을 중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 의료보험의 연혁
① 1963년 - 11얼 사회보자에 관한 법률, 동년 12얼 6일 의료보험법 제정하였으나 임의 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다.
②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인 의료보험법 제정 하 였으나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③ 1977년 -7월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 강제 적용하였다.
④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 확대
⑤ 1981년- 직장의료보험이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⑥ 1982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에 의료보험적용을 확대 하였다.
⑦ 2000년- 7월에 분산관리운영방식에서 중앙집중 관리방식으로 전환
⑧ 2003년 -7월1일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