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가족]가정폭력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가정폭력) 가정폭력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가정폭력
1. 가정폭력 관련 법규의 입법 경위와 의의
2. 폭력문화의 세대간 전이

Ⅱ. 원인
1. 학습(모방)/ 적응
2. 체계(상호 순환성)항상성
3. 통제(권력)
4. 개인병리

Ⅲ. 현황
1. 가정폭력의 발생유형
2. 배우자 폭력 현황
3. 아동 폭력 현황
4. 노인(부모)폭력 현황

Ⅳ. 대책
1. 정책적 대책
2. 서비스 대책

Ⅴ.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1. 대책의 문제점
2. 대안

본문내용

1998. 7. 1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97. 12. 13. 제정 법률 제5436호. 이하 ‘가폭범처벌법’으로 약칭한다.
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시행되고 있다.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이러한 입법적 대응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가정 폭력 문제는 1983년 ‘한국 여성의 전화’가 설치되면서,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아내한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가정폭력피해자를 n이한 상담전화와 쉼터가 제공되고, 이후 몇 개 지역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상담소가 증설되는 등 일련의 움직임이 입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크고 작은 가정폭력사건이 세간에 보도되었고, 1988년에는 김광일 교수가 편찬한 ‘가정폭력’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1980년대 말부터 가정 폭력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1992년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1993년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실증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
1994년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가 결성되었고, ‘한국 여성단체연합’ 등이 주체가 되어 집약적으로 입법운동을 전개하였다. 1995년에는 이러한 캠페인의 결실로서 ‘여성발전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6호)을 제정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 법 제 25조 제2항에 국가 등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에 대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규정을 두었다.
1996년에는 또 위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다시 이 단체를 간사 단체로 하여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6월에는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심사 의결하였고, 그 대책의 하나로서 가정폭력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내용을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①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1999
· ② 김병주 저. 「가정폭력」 엠-애드. 2004
· ③ 이소희 외. 「현대 가족 복지론」 양서원. 1998
· ④ 김익균 지음. 「가족복지론」 교문사. 2003
· ⑤ 마틴 그랜트. 「가정폭력과 학대」 두란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