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B형 완성레포트)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를 설명하라

소개

-방송통신대학 2005년 2학기 국제법 B형 과제주제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 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짜립기한 자료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값싼 자료라고 무조건 구매할 것이 아니라, 목차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정말 과제 주제와 맞아떨어지는 자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
-다른과목 자료들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아이디 참조).

목차

Ⅰ. 서론 및 이론적 기초
1. 치외법권설
2. 대표설
3. 기능설(기능적 필요설)

Ⅱ. 본 론
1. 외교사절단의 구성원
2. 외교관의 특권
3. 외교관의 면제
1) 기능적 면제와 인적 면제
2) 형사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3) 민사재판권 및 행정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4) '개인적으로' 접수국으로부터의 면제
5) 파견국의 외교관 면제 포기
6) 외교관 가족에 대한 면제의 적용
7) 기타 면제
4. 외교관의 신분을 갖지 않은 직원의 특권과 면제
1) 면제의 제한
2) 면제의 확정
3) 사절단직원의 의무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견국에서 권리를 실현하는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본질적인 보호는 외교관이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데 있다.

5) 파견국의 외교관 면제 포기

파견국은 외교관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형사재판권도 포함한다. 예컨대 그루지야의 한 외교관은 교통사고로 16세의 소녀를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워싱턴 D. C. 법원에서 2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루지야대통령은 면제를 포기하였다.
외교관의 면제는 개인적 면제가 아니고 그 국가의 면제이기 때문에 해당 외교관이 아니라 국가만이 포기를 할 권한이 있고, 포기는 항상 명시적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는 외교관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는 현지에서의 포기선언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관할권의 행사를 파견국정부의 명시적 포기에 좌우되게 한다. 면제의 포기는 외교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아무런 재판상의 조치가 없다. 반소(反訴)가 외교관이 제기한 본소(本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 반소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후략--

참고자료

· 1. 이안 브라운리 국제법, 정연진, 황준식 역, 현암사, 2004.
· 2. 국제법, 나인균, 법문사, 2005.
· 3. 현대 국제법, 김현수, 이민효, 연경문화사, 2001.
· 4. 국제법, 조기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