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831 부동산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831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를 많이 참고했구요.
인터넷 기사들도 참고한 자료입니다.

목차

1. 8.31 대책의 주요내용
- 요약, 달라진 정책

2. 8.31대책의 4가지 핵심 포인트

3. 이론적 파급경로
- 단기경로
- 중장기 경로

4.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단기 영향 : 실물부문, 금융부문
- 중장기 영향 : 실물부문, 금융부문

5. 총평

본문내용

2. 8.31대책의 4가지 핵심 포인트

1) 서민주거안정

정부는 이번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무주택자 금융지원 및 청약우선권 강화 등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에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자격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서민 주택공급 활성화 일원으로 그린벨트 260만 평을 풀어, 2012년까지 국민임대단지100만호를 건설키로 했다.

- 서민 '최초 주택' 자금지원 부활과 청약우선권 우선부여

무주택 서민 주택 구입자금지원을 위해 지난 2003년 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재도입된다. 또 영세서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낮추고,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5%에서 4.5%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연소득 2,000만 원이하의 가구주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할 경우에 한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우선지원하고 지원금리도 0.5%~1%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구현황 등을 고려해 청약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기지 보험을 새로 마련해 비 투기지역 내 전용25.7평 이하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높여줄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금융지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또 서민주거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25.7평을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와 더불어 주택채권입찰제도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수도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의 경우 현행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 831부동산종합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