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더월`의 고찰을 통한 낙태의 찬반논쟁

*영*
최초 등록일
2005.09.25
최종 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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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더월`을 보고 낙태에 대한 찬반론을 고찰했으면 저의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낙태
1) 낙태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낙태 실태

2. 낙태의 찬반논쟁
1) 낙태 찬성 입장
2) 낙태 반대 입장

3. 영화에서 보는 낙태의 시각
1) 영화 소개하기 - “ 더 월”
2) ‘더 월’에서의 낙태

4. 법에서 보는 낙태
1) 낙태의 법적 개념
2) 헌법에 제시된 낙태 관련법
3) 낙태죄의 존폐론
4) 낙태죄의 존치 당위성

5.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낙태의 개념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가톨릭 등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2)우리나라의 낙태 실태
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천1백 명, 1년에 1백50만 명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 피임방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물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 문제, 여전한 여성 차별 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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