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모자복지(모자가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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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념정의
1. 저소득 모자가정의 개념
2. 자립

Ⅲ. 저소득 모자가정의 문제점과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들
1. 인적자본의 취약성
2. 자녀문제
3. 비공식적 지원망 부족
4. 주거의 불안정성
5. 기타 공식적 지원체계의 취약성

Ⅳ. 한국의 모자복지 관련정책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2. 모자복지사업

Ⅴ.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 직업훈련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직업알선체계 구축 등 경제적 자립기회 확대
2. 의료보장체계 강화
3.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계 강화
4. 비공식적 지원체계 구축
5. 주거보장 강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가까운 친척 분 중에 1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현재 아내 혼자서 3살인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 그동안은 실제적인 가장이 남편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생활비는 남편이 부담해왔고 큰일을 겪을 때마다 남편을 의지하고 의논하면서 생활해 왔는데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 없다보니, 여러 면에서 문제가 생겼다. 우선은 가장 큰 문제가 빈곤으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부분이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지만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 특별한 전문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집세와 생활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으며, 아직 어린 나이의 자녀들을 돌보며 일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생활의 연속인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편모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정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가구수의 18.7%를 차지한다고 하니 현재는 더 많은 모자가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모자가정들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비율은 전체 수에 못 미친다. 여전히 많은 모자가정들이 빈곤문제로 인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가장들은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저소득 모자가정에는 생계비,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취업알선, 시설보호 등의 공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이 다양하여 모자가정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저소득 모자가정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취업활동과 가사담당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자가정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기존의 모자가정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이 자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박영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 박경숙,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 실태와 자활 대책의 활성화 방안」, 정책포럼․봄,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