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이론] 경제성장작업

목차

Ⅰ. 서 론
1) 머리말

Ⅱ. 본 론
1) 스웨덴 나라 소개
2) 스웨덴의 경제침체 현상
3) 스웨덴의 경제침체를 위한 경제개혁
4) 스웨덴의 경제개혁을 통하여 도출 될 수 있는 한국경제개혁의 해결책
5) 솔로우 모형을 통하여 도출 될 수 있는 한국경제의 해결책
6) 스웨덴의 경제개혁과 솔로우 모형에서 도출된 한국경제개혁의 해결책 비교

Ⅲ. 결 론
8) 한국경제개혁의 나아갈 방향
9) 맺음말

본문내용

가. 혁신정책 추이
북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경우에도 1980년대에는 공공 R&D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IT, 바이오기술, 및 신소재부문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공공투자를 확대하였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R&D 투자 프로그램으로는 1984년부터 시작된 IT 분야에서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NMP(national micro-electronic programme)와 1980년 대 후반 NMP를 확대한 IT4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 R&D 투자 확대, 연구의 상업화 장려, 공공과 민간에서의 R&D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0년대 초 경기불황으로 인해 실업이 급증하고 재정적자가 확대됨과 아울러 국내정치적으로는 보수․우익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서 경기회복과 경쟁력 강화가 주요 국정 정책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IT부문의 성장과 경제의 지식산업화로 인해 첨단산업 중심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시장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전략연구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연구의 상업화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의 각종 정책을 실시하였다. 1991년에 설립된 NUTEK(Swedish National Board for Industrial and Technical Development)을 통해 전략산업 부문에서 산업과 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체를 조직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창업과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테크노폴(Technopole) 프로그램, 공공과 민간에서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젊은 혁신기업과 투자가들의 연례정기모임을 주관하는 프로그램(CapTec Programme) 등이 실시되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과학과 실험에 대한 어린이 및 청년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혁신시스템 이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조직과 정책에 관한 법안이 입안되고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