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스크린쿼터

소개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의, 논란의 견해와 쟁점, 제안

목차

Ⅰ. 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란?
1. 스크린쿼터
2. 시작시기
3. 외국의 사례
4.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시행 변천
5. 스크린쿼터제의 운영방법
6. 우리나라와 외국의 비교

Ⅱ. 한국 영화산업
1. 2004년 1월~9월 시장점유율
2. 2004년 총 관객수
3. 주요 흥행작 현황

Ⅲ. 스크린쿼터제 논란
1. 유지론자와 축소론자의 견해
2. 스크린쿼터 찬반논쟁의 쟁점
3. 각계의 입장

Ⅳ. 결론
1. 현 스크린쿼터제 논의 방향
2. 나의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스크린쿼터제 논란
: 미국이 양자간 협상과정(BIT)에서 처음으로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공식요구(1998년 10월)한 이후 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고 또한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이 자유무역을 위한 연대 조직까지 만들어 국제기구와 각 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는 시점에 나온 뉴스.
최근 한국 영화가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등 양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을 규정한 스크린쿼터제를 축소, 완화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한국영화를 보호하고 문화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개방적 경쟁이 영화발전을 위해 더 필요하고 영화만 보호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유지론자와 축소론자의 견해
(1)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 부흥의 일등공신인가?
△축소론= 스크린쿼터가 제정된 것은 1966년이다.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은 99년 '쉬리' 이후이므로 스크린쿼터가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 확대가 더 큰 보탬이 됐다.
△유지론= 스크린쿼터가 본격 가동된 것은 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탄생 때부터다. 그전까지는 극장주들의 편법 상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93년이후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 추세가 스크린쿼터의 평균 준수일 만큼 상승해온 것을 보면 스크린쿼터가 얼마나 한국영화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오정일(2003), “스크린쿼터제, 영화산업 사활을 쥔 열쇠인가,”『산업경제정보』,제168호
· 국정홍보처 (2004),『변화와 희망의 로드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 외국인 투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투자협정 바로알기』
· 문화산업정책연구실 (2003), 『스크린쿼터제 현황과 쟁점』
· 삼성경제연구소 (1998),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
·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2003), 『스크린쿼터제 결산 2003년(1월-12월)』
· 업코리아 (2004/03/20), 『스크린쿼터제 유지해야 하나.』
· 매일경제 (2004/02/11), 『스크린쿼터 고집할 필요없다』
· 매일경제 (2004/02/25), 『공정위원장 “스크린쿼터 완화여부 연내 결정”』
· 매일경제 (2003/05/29), 『미국이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원하는 까닭은?』
· 매일경제 (2003/06/16), 『스크린쿼터제 득실 논란』
· 맥스무비 (2004/06/12), 『17대 총선후보 95%가 스크린쿼터제 지지했었는데..』
· 중앙일보 (1999/06/27), 『‘美압력 스크린쿼터제 배급쿼터제로 대체 검토』
· 중앙일보 (2002/02/01), 『스크린쿼터제 축소논란』
· 중앙일보 (2004/06/13), 『국산영화 약진 ‘축소’힘 얻어』
· 중앙일보 (1998/07/28), 『[스크린쿼터제]외교통상부 입장』
· 중앙일보 (1998/07/28), 『[스크린쿼터제]문화광관부 입장』
· 중앙일보 (1998/10/28), 『미국,스크린쿼터 폐지 공식요구』
· 한겨례신문 (2003/11/04), 『스크린쿼터제의 안과 밖』
· 한국경제신문 (2004/02/26), 『스크린쿼터제 이젠 손볼 때다』
· 헤럴드경제 (2004/02/20), 『(사설) 실미도와 스크린쿼터제』
· 헤럴드경제 (2004/07/21), 『스크린쿼터와 영화산업』
· 문화관광부 발표 자료 (2004/06/08) 『창의한국』『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 (http://www.mct.go.kr/index.jsp)
· 영화진흥위원회 (2004/1~9) 『한국영화산업 1월~9월 통계』
· ( http://www.kofic.or.kr/data/kofic_data.asp )
· 한국영상자료원 『스크린쿼터에 대하여』
· ( http://www.koreafilm.or.kr/lab/W_FAHF_lab02.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