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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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기업의 공공성

2.공기업의 기업성

3.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문제

본문내용

공성의 의의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소개하여 그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이고 또 하나는 당위론적 접근방법이다.
먼저,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이란 실현적으로 공공성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의 문제로서「애로우」(Arrow) 및「뷰케난」(Buchanan) 등의 공공선택론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모형에 의해 분석되고 있다. 공공성의 실체는 국민으로부터 공공의사결정을 수임받은 정부가 국민대중, 각종 이해집단 및 사기업의 욕구와 주장을 투표 등의 의사결정「메카니즘」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국민대중, 이해집단 및 사기업 등의 정치역학적 함수관계에 의하여 공공성의 실체가 구명되고,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당위론적 접근방법이란 공공성의 내용을 이론적 당위성을 가지고 선험적(先驗的)으로 고찰(考察)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사회성원이 보다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당연히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가 공공성의 내용이 될 것이다. 정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로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즉 국방(defense), 외교정책(foreign policy) 및 국내갈등조정(domestic conflicts co-ordination) 등 이 세 가지가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수임을 받은 정부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이고, 이중 국내갈등조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 또는 정부의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조정 결과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으므로 이(利)를 최대화하고 해(害)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선택을 해야 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공공성이란 사회구성원 다자간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되며, 이들 다자간에 이익은 최대로 하고 손해는 최소로 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은 결국 공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공기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