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북한 핵 보유의 정당성(찬성과 반대)

*유*
최초 등록일
2005.09.22
최종 저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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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북한 핵 보유의 정당성- 반대 입장*

1. 군사적 불균형 및 대남 공세적 전략 초래
2. 남북관계 왜곡
3. 한미동맹의 강화와 그에 따른 남북갈등의 심화
4. 역내 군비경쟁 확산
5. 남남갈등 심화 및 안보의식 희석
6. 전쟁 가능성 증가
7.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도전
결론~북한 핵 보유에 대한 각국의 입장~6자 회담의 이해당사국을 중심으로


*북한 핵 보유의 정당성: 찬성입장*

1. 열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위적 방위의 카드
2. 체제 내부결속의 강화
3. 대북 적대 정책의 포기를 요구
4. 경제 회복과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
5. 외교적 수단으로의 활용
6. 대북 일체성의 지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북핵문제를 두고 동북아의 정세가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권 체제의 붕괴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의 불안을 헤쳐 나갈 수단으로 핵카드를 꺼내들게 되었고, 이는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탈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의 북핵문제가 이어져오고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이해당사국들의 다자간 회담은 6자 회담까지 진행되어 왔으나 2005년 2월 11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인해 평화적 협상의 관계는 결렬되었고 거듭된 북한의 6자 회담 거부로 인해 미국은 마침내 회담을 포기하고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로 논의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뿐 아니라 남한에까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의견이 한국사회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우리 조는 북한의 핵 보유를 북한의 입장과 국내외적 상황을 통해 타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찬·반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북한 핵 보유의 정당성- 반대 입장*
북한이 핵실험이나 선언을 통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경우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차원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약화시켜 인류의 핵안전을 위협하게 되며, 동북아 차원에도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하고 지역 전체에 새로운 핵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공유하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일 것이다. 한국에게는 군사전략, 대북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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