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데드맨 워킹 그리고 사형제도

소개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나의 생각, 나의 느낌...
2. 사형이란?
3. 대법원 판례 & 헌법재판소 결정례
4. 사형폐지론자들의 반박 & 그에 대한 나의 반박
(1) 사형의 역사성 ?
(2) 중대범죄에 대한 비례성 확보 ?
(3) 사형위하에 의한 일반예방효과 확보 ?
(4) 범죄예방효과 면에서 사형은 무기형보다 우월하다 ?
(5) 사형은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다?
(6) 남북대치와 같은 정치적 특수사정으로 사형이 필요하다 ?
(7)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폐지는 시기상조 ?

본문내용

사형제도가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여 존엄성을 헤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라고만 할 수는 없다. 단지 ꡐ필요악ꡑ의 존재로 아직까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기에 존속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위헌․합헌의 논의를 떠나 사형을 형벌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찬반의 논의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형제도의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을 잘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글의 끝에도 언급되었듯이 사형제도는 사회 모습에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는 곧 우리 인간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형제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http://jus.snu.ac.kr/~deathpenalty/documents/death.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