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 요약

소개

`민법의 법원 요약` 법학개론 숙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意義
- 제1조(法源) é民事에 관하여 法律 규정이 없으면 慣習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에 의한다.û
-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규를 민법이라고 한다면, 민법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한 것이 民法의 法源이다.
2. 成文法, 不文法
- 民法의 法源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들 간의 ‘적용순위’를 정하는데 다음과 같다.
j 민사적용 법규로서 成文法이외의 不文法도 인정한다.
k 不文法은 성문법 규정이 없는 때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즉, 성문법주의를 취한다.
l 不文法으로 인정되는 보통 드는 것으로는 慣習法, 判例法, 條理 등 여러 가지가 있다.
m 불문법간에는 慣習法이 먼저 적용되고, 그것이 없는 경우 한해 條理가 보충 적용된다.
. 성문법국가 : 글로 써있는 법을 우선적으로 판결한다. ex) 우리나라
. 불문법국가 : 대체적으로 영미 국가로서 판사가 우선적으로 판결한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 곽윤직 저
· 민법강의 김준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