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금융기관론] 금융기관의 겸업화[방카슈랑스]

소개

금융기관론.
방카슈랑스에 관해..

목차

1.[이슈 토론－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시행，“보험료 인하효과…원안대로”

2.[이슈 토론－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폐지，“생존권 확보위해 실력저지”

3.[이슈 토론－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보완，“소비자 이익환원 대책 필요”

4.나의 생각

본문내용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이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합니다.”강봉희 전국은행연합회 상무는 방카슈랑스 1단계가 채 끝나기도 전에 2단계 방카슈랑스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상무는 우선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는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부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하됐다는 게 강상무의 설명이다. 강상무는 특히 내년 4월부터 판매되는 2단계 방카슈랑스 상품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사업비’ 비중이 27∼28%에 달해 보험료 인하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 만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상무는 또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보험산업 공동화 및 대리점·설계사 대규모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보험산업 위기론은 방카슈랑스 시행이 아니더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텔레마케팅이나 홈쇼핑,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 확대 등 판매채널 다각화로 인해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시행을 보험산업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강상무는 특히 은행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해 대해서도 극히 일부 불완전 판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엄격한 감독규제(점포당 판매인원 2인으로 제한)’로 인해 충분한 보험상담을 할 수 없는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상무는 따라서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된 방카슈랑스가 ‘일방’의 주장에 의해 연기 또는 철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