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 국가긴급권과 시민불복종 저항권 사례

소개

공법 사례문제 필요하신분 받아가세여 ^^

목차

1.문제 제기

2.긴급재정경제명령
1) 의 의
2) 발동요건

3. 긴급명령
1) 의 의
2) 발동요건
3) 효력
4) 통 제

4. 통치행위
1) 개 념
2)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의 가능성

5. 저항권
1)개 념
2)저항권의 행사요건
3)저항권행사의 효과

6. 시민 불복종
1)개 념
2)시민불복종의 행사요건

7. 계엄
1) 계엄의 개념
2) 계엄의 발동요건
3) 계엄의 효과
4) 판례의 입장

8. 결 론

본문내용

사례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甲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있고 그를 위하여 1.기업의 채무부담을 감경하거나 일시 유예하는 비상한 방법, 2 노동운동의 일시적 중단이라는 역시 비상한 수단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甲은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체의 채무변제를 향후 1년간 유예하는 지급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함과 동시에 노동쟁의를 1년간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발동하였다. 그러자 한편에서는 채권자들이,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에 들어갔고, 이에 경찰력만으로는 질서유지에 자신이 없어진 甲은 전국에 걸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채권자 乙과 노동조합원 丙은 대통령의 위 행위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의 정당성 여하와 (만약 정당하다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을 논하라. 또한 그들이 위 명령이나 비상계엄하의 구체적 조치에 대하여 준수를 거부하면서 시민불복종 내지 저항권을 주장할 경우에 대하여도 논평하라.

1.문제 제기
위 사례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甲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체의 채무변제를 1년간 유예하는 지급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 또 노동쟁의를 1년간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발동에는 문제가 없는지? 채권자와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에 대한 비상계엄에 위헌여부 와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하의 구체적 조치에 대하여 준수를 거부하면서 시민불복종 내지 저항권을 주장할 경우에 대하여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헌 법], 이동훈 , 1999 , 예응
· 2.[행정법 강의], 박윤흔 , 2002 , 박영사
· 3.[판례헌법], 허 영 전광석, 2002 , 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