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안보전략(김정일체제하)

소개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안보전략을 분석하고 향후전망 해봤습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북한 안보환경
가. 안보의 개념
나. 북한의 현상황 인식
다. 대내외적 위협
(1) 체제내부로부터의 위협
(2) 미국 및 남한으로부터의 위협
(3) 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위협
2. 북한 안보전략의 변화
가. 북한 지도부의 경제위기 인식
나. 북한의 새로운 변화
(1) 북한 국가목표 변화
(2) 안보전략 변화
(3) 북한군의 역할 변화
Ⅲ. 結 論 : 평가와 전망
1. 북한 안보전략에 대한 평가
2. 향후 전망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序 論
1990년대 초까지 북한은 대남 전략위주의 공세적 전략을 기본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으나, 소연방 해체이후 그동안 안보우산이 되어주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심각한 경제난 등이 이어지면서 대남 적화통일보다 체제생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 북한은 그동안의 공세적 대남전략에서 벗어나 체제생존을 위해 그들의 안보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더 이상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체 안보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 체제하에서 북한은 탈냉전이후 1992년 UN가입으로 탈냉전시대를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통해 북․미 직접접촉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유훈통치 기간동안 구체제를 정비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하였으며,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그리고 2002년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분류되는 등의 일력의 사태변화에 대해 북한은 제2차 핵위기 유발 및 WMD를 통한 비대칭 전략으로 위기돌파를 모색했다.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응징하고 개전 21일 만에 사담 후세인 독재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지켜본 북한은 북경 3자회담에 응했으며 지금은 6자회담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2004년에는 민족공조와 반미, 반제투쟁을 강조해오다가 남한의 탄핵정국과 17대 총선을 전후해서는 ‘민주 대 반민주투쟁’을 부추기는 등 사태변화에 따라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생존전략을 달리하는 김정일의 정책성향은 분명 김일성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김정일 체제하에서 북한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안보전략 수립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이며 또 이것이 다른 전략과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북한이 취한 군사적 태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국가전략」(한울, 2003)
· 국방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