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전자정부와 참여

소개

인터넷과 모바일 등,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 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한, 전자정부의 다양한 모습을 예측해 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와 참여

Ⅲ.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시민 참여는 첫째, 행정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행정의 대응성을 ‘고객의 가치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지향적인 행정’이라 할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행정의 대응성을 실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장치의 하나는 시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참여는 정책체제에 대한 시민의 투입행위이며, 이러한 투입은 고객으로서의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질은 정책관련정보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는 시민이 처한 조건, 선호와 요구, 실행중인 정책에 대한 환류의 제공, 시행하려 하는 정책대안에 대한 예견적 반응 등과 같은 적절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실패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는 신뢰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시민과 정부간의 상호 이해의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킨다.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의 의미는 시민참여 상황에서 시민 측과 정부 측의 선호․요구가 동시에 표출되고 양측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조정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시민과 정부가 합의에 이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부패를 근절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투명성은 비밀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부 관료제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공개하는 정도, 즉 정책의 의도․형성․집행․평가에 대한 공개 정도를 의미한다.
더불어 시민성을 계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효과도 있다. 시민참여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성인교육과 같은 학교 밖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의 보편화를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는 시민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시민참여의 활성화는 정부와 공무원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감시․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권의 보호와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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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수용태도와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장미 연세대 정보대학원 2003
· “전자정부 출범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과제” 김영삼 지방행정연구소 자치행정 통권178호(2003.1) pp.24-29
·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윤상오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1호(2003.4)pp.79-103
· "‘전자정부구현을 통한 행정개혁’의 장애요인 분석“ 정헌율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정책개발연구 제3권 제1호(2003.5)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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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 행정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문신강 한국행정연구소 2002
· "행정정보서비스 포털의 개선 방안“ 최승진 서울시립대 2002
· “한국의 전자정부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특성 분석” 이현방 이화여대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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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기조와 전자정부의 연계 추진전략” 최창학, 디지털행정, 2003년 12월
· “전자정부의 새로운 개념 모형과 전자민주주의 전자거버넌스 구현” 김성태, 디지털행정, 2003년 12월
· “전자정부시대의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배일섭, 한국행정논집, 2003
· “정보사회에서의 시민참여” 조희정, 시민사회와 NGO, 2003
·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부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윤성이, 정보화동향분석,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