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FTA

소개

FTA 자료

목차

Ⅰ. 서론

Ⅱ. FTA 와 WTO

Ⅲ. FTA에 관하여

Ⅳ. FTA 추진의 필요성

Ⅴ. 우리나라의 FTA 정책

Ⅵ. 한-칠레 FTA 체결

Ⅶ. 현재 추진중인 FTA 협상

Ⅷ. FTA에 대한 고찰

Ⅸ. 결론

본문내용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참고자료

· 네이버 http://www.naver.com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http://www.krei.re.kr
· 농림부 홈페이지 http://maf.go.kr
· 정인교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연구실 http://fta.pe.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 박순찬 외. 2004. 「FTA의 득과 실」
· 한국무역협회. 2001. 「한국의 FTA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