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 신국제환경법

소개

현재 경유가격 인상 LPG 가격인하등..환경오염이 많이되는 자원에대해 국제적으로 벌금을 물리는등..요즘 많이 다뤄지고 현재 어떻게 하면 벌금을 줄일수있는지 고민하는 법에대해 ..요약한글입니다. 많은 도움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절 GATT/WTO 기본원칙
제2절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규정
제3절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

본문내용

제1절 GATT/WTO 기본원칙
1.무역자유화의 원칙
WTO의 목적은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GATT 제1조는 관세등과 관련하여 당사국 일방이 제품에 대하여 타방에 부여하는 호의적인 대우는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조항(Most-Favored Nation Clause)은 당사국이 특정무역파트너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으로 유명한 예로는 『가족수당사건』이 있다.
3.동경 라운드 및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1947년 설립된 GATT는 케네디 라운드, 동경 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자유무역체제를 발전시켰다. 동경라운드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은 국가들이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제품에 관련된 표준과 기술적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표준을 조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 이 협정은 표준화 법전(Standards Code)라고도 하고 이 협정은 특징은 투명성에 중점을 두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정에서는 환경보호문제는 주요교섭대상이 아니었다. 7년 동안의 협상 끝에 1993년12월15일 만장일치로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의정서를 채택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보조금, 위생상&검역상 조치,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과 기타문제에 관한 것에서는 환경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것은 위생상 및 식물 검역상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M),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