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자민당 정치의 특징과 한계점

소개글

정말 열심히 쓴 보고서입니다. ^^

목차

1. 들어가는글
2. 자민당 정치의 특징
(1) 55년체제의 붕괴 원인
(2) 두마리의 토끼를 잡다 - 경제성장과 체제유지
3. 자민당 정치의 한계점
(1) 정치인의 관료화
(2) 일본경제정치체제의 한계
4. 맺음말, 제언

본문내용

1955년 체제를 지탱한 4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다. 그것은
①‘서양을 따라잡자’는 국가 목표 달성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②정당과 밀접히 연관된 전국규모의 거대한 이익단체,
③절대적인 위신과 권력을 자랑하는 관료제,
④자민당의 일당 장기지배가 그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4개의 기둥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말았다.
경제대국의 목표가 있었던 일본은 달성 방법 및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 등은 정치 문제라기
보다 행정의 기술적 문제로 취급하였고 대장성, 통산성은 정책결정의 구체적인 안을 입안하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고 자유재량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GNP주의’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정부는 높은 저축률과 저금리, 높은 소비자 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정치의 역할은 확실하였는데 관료와 유력한 이익 단체들 사이, 그리고 관청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일본경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개혁을 주저하는 일본분위기는 뿌리 깊어 이를 뒤집을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하지 않았다. 일본은 침몰하고 만다는 장래에 대한 불안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에 관해서는 회의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첫 번째 기둥인 전후 국민 합의의 붕괴이다.
1955년 체제의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정당과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정책의 틀 만들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대 이익단체였다.

참고 자료

흔들리는 일본의 정당정치 - 제럴드 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