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행정 ] 인사행정론 (개방형임용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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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방형 임용제란?
2.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 배경
3. 추진경과
4. 우리나라의 현황
5. 개방형 임용제의 장 ․ 단점
6. 개방형 임용제의 문제점
7. 개선방안

Ⅲ. 결론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정부의 활동은 그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하여 왔다. 정부 활동의 질적 변화는 행정의 분화와 전문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인사행정의 기능 확대 및 전문화 ․ 과학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화, 선진제국의 정부혁신, 그리고 새로운 행정학의 패러다임은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체제에 대해서도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전의 폐쇄형으로부터 개방형으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다.
개방형직위제도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ꡒ당해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ꡓ라는 규정과 함께 그 첫 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현재의 공무원 조직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외부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1)으로 채용해 왔는데, 1996년 하반기부터는 매년 일정 규모의 공무원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고 있다. 미국은 개방형 임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도 부분적으로 이를 채택 하고 있다.
Ⅱ. 본론
◆ 개방형 임용제란?
개방형임용제도는 ‘공직 내부의 여러 중요 직위 중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중요성이 크며 민주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선정하여 그러한 직위 중에서 민간의 전문가를 임명하여도 상대적 위험이 적고 강점이 많은 직위에, 일정한 임용자격요건을 구비한 전문가를 (부처내․외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대상으로 공개적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대우경제연구소 1999).
개방형 임용제도의 핵심은『전문성』임을 밝히고 있다. 즉,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문제는 공직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으로부터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고위 공직자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오석홍 「인사행정론」1997. 박영사
· * 이상윤 「인사제도론」2000. 대왕사
· * 유민봉 「인사행정론」2003. 박영사
· * 오석홍 「행정개혁론 제 4판」2003. 박영사
· *「공무원인사개혁백서」2004. 중앙인사위원회
· * 김판석·이선우·전진석. 1999. “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 및 발전에 관한 연구 ”
· 「한국행정학보」, 33(4)： 57-75
· * 하태권 1999.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쟁점과 성공전략”
· 「인사행정」창간호20-31
· * 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 「지방자치정보은행」→「정책자료」→「개방형 임용제 도입 ․ 운영」
· *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 / “정보 공개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