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법학 공부하면서 함께 들은 과목이라 현행법상의 법의학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언급하였고 많은 법의학자들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A 받았으니까 걱정안하고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목차

Ⅰ. 검시제도의 의의

Ⅱ. 우리나라 검시의 현황
가. 검시의 주체
나. 검시의 대상

Ⅲ.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
가. 검시 대상의 누락가능성
나. 검시 목적의 편향성
다. 검시 책임의 분산
라. 검시 관여자의 검시능력
마. 법의학적 검사기관의 비독립성

Ⅳ. 개선방안
가. 모든 부자연사의 조사
나. 검시의 편향성 제거
다. 검시 관여자의 전문성 제고
라. 법의학적 검사기관의 독립성 강화와 검시 책임의 일원화

본문내용

검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의사와 판사 등 각기 서로 다른 직종의 다수인이 참여한다. 그러나 검사를 포함하여, 사법경찰관, 판사 등은 변사체 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법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들의 과다한 업무량과 그에 대한 불충분한 대우, 잦은 인사 등으로 인하여 적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의사는 사체를 검안하고 해부하여 사인을 규명하여야 하는데, 현행법은 사체해부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에 대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어 대부분의 의사가 사인규명에 필요한 풍부한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채 부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변사체 조사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도 검시 전문병원이 아닌 관할 구역 내 가까운 병원에 검시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검시책임자인 검사는 미비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자료로 사인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에는 법원이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사인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판단으로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하며 반대로 무고한 자를 억울한 희생자로 만들 위험이 있다.
  검시의 각 단계에 참여하는 검사, 경찰관, 판사 심지어 의사마저도 법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한 채 검안과 부검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검시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전문인력양성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검사나 판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법시험에는 검시지식을 평가하는 과목이 없고, 사법연수원과정에서도 극히 형식적인 법의학교육이 행해질 뿐이며, 검사, 판사로 임용된 후에도 이들에 대한 별도의 법의학교육 과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검시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도 임용 시 검시에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지 않으며 임용 후에도 검시관련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변사체에 대하여 검안과 부검을 행하는 의사의 자질도 문제가 된다.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부검을 대학의 교수급 또는 훈련된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있는데 비해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는 일반의사 누구에게나 부검을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