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통관] 관세의 경제적 효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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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관세의 개념
1. 관세의 기원
2. 관세사와 무역사

Ⅲ. 관세의 의의와 성격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성격

Ⅳ. 관세의 분류
1. 과세기회에 의한 분류
2. 과세방법에 의한 분류
3.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4. 제도적 성격에 의한 분류

Ⅴ. 관세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
1. 관세의 기능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관세의 기원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諸國民의 富』에서는 “관세는 내국소비세보다 아득히 오래된 것으로서 관세로 이름 지워진 것은 그것이 기억에 없을 정도로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 지불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관습에서 시작한 것이 비록 관세에 한한 것만이 아니다. 관세와 관습관계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영어 customs란 어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나 독일어, 중국어에서도 관세는 관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다. 이탈리아인은 당시의 관세를 portorium으로 불렀으나 이 말은 어원적으로 transport의 세, 물품의 이동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역시 관습과는 관계가 없다. 영어에 있어서도 관세가 관습에서 유래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길버트는 customs(관세)라 하는 말은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영국에서 customs로 불리던 보관료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관세가 패물로부터 미발(微發)로, 자유의지에서 강제로 역사적 변천을 거쳤으며 이것은 관세뿐만 아니라 조세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관세에 대해서만 그 관습적 증물의 유래를 강조할 이유는 합당치 않은 것 같다.
관세는 관습의 관계 등이 아니고, 관세는 당초에 단지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하고 그것이 프라이스 메카니즘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이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세란 상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따라 거기에 부과되는 일종의 조세라는 일반적 정의에 의거한다면 관세가 세계사에 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첫째, 공권력이 존재할 것, 둘째, 당해 국가 또는 도시의 영역을 넘어서 교역이 이루어질 것, 즉 대외무역이 존재해야만 되었다.
관세의 역사는 상법의 역사와 같은 정도로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에 대한 최고의 기록은 이집트에 관한 것으로 이미 고왕조에 있어서 관세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집트 고왕조의 관직명 리스트 중에 캬라반 고장의 관명을 볼 수 있어 이 사실에서 다시에 이미 관세가 존재했다고 추측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최일환, 『關稅論』, 전영사, 1982.
· 2. 장병철, 『最新關稅法』, 무역경영사, 1984.
· 3. 신황호, 『무역학연습』, 전영사, 1986.
· 4. 박종수, 『關稅論』, 법문사, 1998.
· 5. 전창원, 『무역학연습』, 법문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