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일본관료제의 개혁과 시사점

목차

Ⅰ. 서론- 일본 관료제의 성립과정

Ⅱ. 본론
1.일본관료제의 특징
2.일본관료제의 의사결정상의 특징
3.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관료제

Ⅲ. 결론- 일본 관료제의 전망 및 시사점

본문내용

현재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의 주체를 살펴보면, 소안(素案)의 작성자, 소안의 심사 자, 소안의 결정자로 구분할수 있다. 이를 정치적 제도와 관련짓는다면, 행정기구, 정권정당, 입법기구가 각각 그 기능을 담당한다. 이 정치과정에서 관료제의 운용을 이해하려면, 품의제(稟議制,ringisei), 네마와시, 행정지도, 하위정부 등의 기제가 어 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품의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라기보다는 일본 의 공공조직이나 민간조직 모두에 있어서 정착되어 있는 특유한 정책결정 방식이 다. 의사경정상의 특징으로 일본 관료제의 성격을 살펴본다면, 우선 집단화의 현상 을 들 수 있다. 서구 관료제와는 달리, 가족주의적 인간관계에 기반한 일본 관료제 의 집단화란 일종의 권한을 매개로 한 집단화하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관련 사무에 따른 권한을 모든 행정직원이 의사결정에 포함하도록 안배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방식의 행정 집행의 1차적 목표는 각각의 지위에 따른 개별적․사회적 효 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담담 행정직원 상호간에 집단적 일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있 다. 일본 관료제의 특색 가운데 하나인 품의제의 존재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될수 있다.
품의제란 문제되고 있는 의안의 결정과정에 어떤 형대로든 관계를 가지는 모든 조 직 성원이 참가하도록 안배함으로써 집단적으로 결정이 행해지는 것을 뜻한다. 한 마디로 결정으로 통해서 집단화를 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료들이 원히 않 는 문제의 제안은 집단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주로 서로 수용하기 쉬운 의안들이 제안되어 품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상세히 다룰 사전조정 기제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품의되곤 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관료집단은 서구의 직업 집단의 한 가지 특성은 그것을 행정기관마다 독특하게 생성된다는데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