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타당성과 입법적 의의

소개

^^

목차

I.호주제
(1) 정의
(2) 관련 법 조항
II. 호주제폐지의 타당성
(1) 위헌성
(2) 외래성(비역사성)
(3) 비현실성
(4) 낙후성
(5) 공허성
Ⅲ. 호주제 폐지의 입벅적 의의
(1) 가족법과의 조화
(2) 헌법상의 이념에 적합
(3) 家의식으로부터의 탈피

본문내용

I.호주제
(1)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2)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79조(家族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入籍한 자는 家族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