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률] 호주제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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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에이플러스 맞은 겁니다..
그냥 제출하셔도 될거에요 ^^

목차

목 차
Ⅰ. 들어가기 전에..

Ⅱ. 호주제의 의의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역사
3. 관련 법 조항

Ⅲ. 호주제의 문제점

Ⅳ. 호주제의 찬반논쟁
1. 남녀의 평등문제
2. 전통문화의 보존문제
3. 어른 공경사상의 문제
4. 가족해체의 문제

Ⅴ. 외국의 가족 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독일의 가족부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Ⅵ. 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개정안
1. 부부중심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2. 개인별 편제방식
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4. 민법 개정안

Ⅶ. 호주제에 대한 나의 입장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전에..

요즘 戶主制는 뜨거운 감자처럼 이슈화되고 있는 논쟁거리이다. 누구나 한번쯤 호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내가 처음 호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TV를 보다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였다. 재혼한 엄마와 사는 아이들은 엄마와 호적상 同居人으로 기재되어 있고 새 아버지는 아이들과 다른 성을 갖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내 주위에도 이러한 상황을 가진 친구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다. 비록 친 가족은 아니었지만 사이좋고 단란한 가정처럼 보였다. 이 가정은 호적이 서로 남남으로 기재되어있어 아이들이 성장한 후 혼란을 겪게 될 상황을 상상해보니 마음이 아팠다. 이혼한 가정이 점차 늘어가면서 호주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각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마침 女性과 法律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호주제에 대한 리포트를 숙제로 내 주셨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호주제의 정확한 개념과 그 내용들을 알게되었고 이 과제를 통해 막연히 호주제라는 것이 참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호주제는 무엇이고 호주제에 대한 찬반 논란을 알아봄으로써 나의 호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우리 나라가 男女不平等이 상당히 만연한 국가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남녀 불평등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 뿌리깊은 관념 "남아 선호사상", 이것이 바로 남녀불평등의 원초적 시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남아선호사상을 제도적,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 "호주제도"가 있다. 과연 호주제도는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 그럼 호주제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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