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법규 과천경마장에 대해서

소개

관광학과 전공수업시간에
관광단지등을 조성시 필요한 법규에 대해 배울당시
과천경마장의 생기게 된 절차와 그에 따르는 법규를
조사해봤다.

목차

1.서
2.과천경마장의 입지
3.사업진행과정 및 법규
4.각각의 법규의 고찰
5.결

본문내용

먼저 이번 조사를 하면서 과천경마장의 역사를 알게 된 것은 즐거운 일이었으나 당시의 과천경마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적용되었던 법적 관계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과천시를 비롯하여 서울시, 건설부, 농림수산부, 마사회 등등에 여러 차례 관련 자료에 대한 문의를 구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당시의 법규정을 각자 나름의 지식으로 살펴보고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려 하였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봐야 했으며-당시 전두환 정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과 88올림픽지원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또한, 토지에 관련된 문제도 밝혀내야 하고, 특히 과거의 정황에 대한 가정만으로 당시의 법률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더구나 이러한 모든 상황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조사자들의 여건상 그러한 것이 어렵다.
따라서 현재 각 지자체들이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하여서 지역의 발전과 당해 행정의 수입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경마장 건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번 발표는 현재 과천지역에 과천경마장을 신설한다는 가정 하에, 그에 대한 법적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과천경마장과 같은 경마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규정이 적용되어 지는가를 살피면서 그러한 법규정이 얼마나 난해하고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조사는 경마장에 관한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절차적 단계를 차례대로 검토하면서 기술해 나가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